[월성1호기 경제성 논란 그 이후] ① 회의록 공개 두고 팽팽…정치권 맹공 지속

정치권서 감사 대상자 고발 조치…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가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과정에 관한 지적도 끊이지 않지만 월성 1호기의 가치에 관한 시선이 진영에 따라 엇갈리는 분위기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다른 각 집단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일 백운규 전 장관 등 감사 대상자 12명을 고발했다. 앞서 백 전 장관 등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외부 용역에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했다는 것에 대한 고발이다.

감사원에서는 백 전 장관이 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인사조치를,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고발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사법부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진실 공방은 2라운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공교롭게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에서도 정치적 공방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사법부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협화음의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고발 이후에도 야당의 월성 1호기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다시 대통령께 드리는 10개 항의 공개질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현안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중 원전에 관한 질문은 두 군데나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직설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질문도 원전에 관한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문 대통령을 향해 요청했다. 근거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작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사태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반박도 다시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혜숙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노형별 손익 비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서는 2014~2018년 사이 총 156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월성 2~4호기의 손실은 19억원에 불과했고 다른 원자로 모델은 모두 1000억원 대의 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자 전혜숙 의원은 오래된 발전소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소의 예를 들며 원전도 오래된 노형과 최신 노형 간의 수익성 비교표를 요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월성1호기는 안전성 문제만으로도 폐쇄가 필요했지만, 경제성을 따져봐도 수명연장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우리 사회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 원전안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 24기를 모두 가동하고 있어 월성 1호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인 만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불필요하다"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력 공급예비율은 10%에 이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