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소득파악 TF' 설치

[국세청 제공]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 소득파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본청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4개 팀, 14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기획재정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재부의 범정부 추진단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는 TF 회의를 통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파악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선결과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단계인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특고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많아 소득 증명이 간단하지 않다.

국세청 TF에서는 특고 등 소득파악을 위한 실무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과 연간 1~2차례 이뤄지는 현재의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프리랜서 등은 1년에 1~2회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데 소득파악의 주기를 단축해야 고용보험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며 "기재부가 기본 방안을 만들고 국세청은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