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이대로 괜찮나..."한국, 쿼드 참여 반대" 발언에 미국 또 '발끈'

문 특보, 지난달 27일 화상 세미나 연설 참석해

"美 '쿼드 플러스' 참여 시 中, 韓 '적'으로 볼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최근 '쿼드(QUAD·비공식 안보협의체)'에 한국 참여를 반대한 발언이 미국 내 파장을 불러와 논란이다.

문 특보는 최근 한국이 미국 정부 주도의 반중(反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20 한·중·일 평화 포럼에서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모색'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당국자가 이처럼 한·미 동맹의 평가를 절하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참여하면 신냉전 시대 최전선에 설 수 있다'는 문 특보 발언을 인용, "현실은 한국이 1950년 북한의 침공 이래 냉전의 최전선에 서 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문 특보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안보에 집중하면서 미·한 동맹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구축됐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며 "두 나라의 조약 명칭에 '상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양측이 서로 돕기로 합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처해 있던 한국에 지난 70년간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온 미국이 이제 중국을 미국에 대한 냉전을 적극 수행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진 많은 빚을 일부 갚아야 할 때라는 게 미국의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문 교수가 쿼드를 군사동맹으로 묘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쿼드는 어떤 종류의 동맹도 아니며, 법치와 항해의 자유에 의해 인도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려는,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교수가 이런 원칙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도 "문 특보의 발언은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일본·인도·호주와 추진 중인 쿼드에 한국 등 주변국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구상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20 한·중·일 평화 포럼'에 참석,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 또는 남중국해 등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밖에도 문 특보는 그간 한·미 동맹 격하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물어 논란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에 대해 "완전 봉숭아 학당", "어떻게 이런 나라를 믿을 수 있냐"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병구 전 주미국총영사는 한국외교협회의 외교 소고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