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김현미, 혁신 막았는데 사과와 반성도 안 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페이스북 글 통해 '타다 베이직' 금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비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좌)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 대신 반성을 했어야 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28일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질된 김현미 장관은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잘못도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쏘카 대표 자리를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대신 스타트업 관련 투자와 소셜임팩트 같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먼저 "4월 이후 타다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회 혁신 생태계를 가꾸는 일(소셜 임팩트)만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후 회사(쏘카, VCNC)를 떠났고 그 뒤에 회사 경영진과 주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 판정을 받는다 해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위헌소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경질되면서 사과와 반성은 커녕 모빌리티 혁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이임사로 하는 것을 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법을 개정해서 혁신 모빌리티 생태계를 죽도록 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며, 그 시작과 끝에 산업과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김현미 장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심차게 추진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던 것에 대한 앙금인지 이재웅 전 대표는 격양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도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던 타다 베이직을 총선에서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해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게 아니다. 장관은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 책임이 있다. 장관으로서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할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인해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었고, 170여만명의 이용자는 교통약자가 됐다. 기업은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 했고, 수천억원의 후속투자도 물거품이 되어 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는 당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혁신 서비스였다.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교통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된 소통 없이 막무가내로 타다 베이직을 금지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듬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업활동과 경제의 자유를 침해했다. 14개월 동안 영업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찝어 막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사례가 전 세계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속해서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세운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취임 3년 6개월여 만에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