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성추행 혐의 김종철...피해자 고소 없어 처벌 면한다?

정의당 "장 의원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 하지 않을 것"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자당의 장혜영 의원은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김 대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성추행과 관련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①강제추행은 ‘비친고죄’

장 의원이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김 전 대표가 형사처벌을 곧바로 면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는 당초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였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가 됐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국민 누구든 수사기관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 범죄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사법기관 판단은?

일단 피해자인 장 의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찰이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 정식 기소를 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재판에 넘겨지면 사실상 강제추행을 시인한 김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원치 않을 경우 검찰과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실질적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③법 조문 보니

형사소송법 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형법 51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사례에 비춰보면, 장 의원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 전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④재판에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를 청구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재판 결과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는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는 ‘선고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형법 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