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분석감독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앙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촉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행) 통제 장치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하루속히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운영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불법 행위를 포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며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포착과 처벌이 가능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석원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며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해 포착해 내고 처벌하는 데 우선순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교란 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검토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별도 기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담합과 투기, 시세조정, 기타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 조회, 세금 조회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야무야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