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날아든 '코로나 고지서'… 국가부채 2000兆 육박

D1 채무 846조원 돌파… 국민 1인당 채무 215만원 증가

GDP 대비 채무비율 44%·관리재정수지 -5.8% 적자

연금충당부채 1000조원 돌파… 할인율 변동 등 여파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뿌렸던 재난지원금의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자국채를 찍어냈고 연금충당부채도 100조원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도 120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년 전 대비 200만원 넘게 늘었다.

빚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했다. 정부는 주요국 대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임을 강조하면서도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240조원 증가한 1985조원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급증했다.

국가부채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채택한 2011회계연도 이래 최대다.

국가부채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구성된다. 비확정부채는 1267조7000억원으로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한 104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70년 이상의 장기 추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변동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할인율을 2.99%에서 2.66%로 조정했으며, 할인율 하락으로 인한 증가분이 70조9000억원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때는 저물가 기조를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적용해 연금충당부채가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바 있다. 

중앙정부채무는 8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0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이 차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지난해 말 4차 추경에서 예상했던 812조1000억원 대비 늘어났다. 이는 국고채는 발행한도 내에서 발행됐지만 주택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의 신규발행액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취득세가 증가해 지방 재정이 순확충된 덕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국가채무를 2020년 인구추계(5178만1000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으로 2019년 대비 215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주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증가하면서 추경안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경으로 전년 대비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인 5조7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2조3000억원), 국가채무상환(1조8000억원), 2021년 예산 편입(1조7000억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71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규모는 3.7%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57조5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8%다.

기재부 "재정건전성, 아직은 괜찮다"

 

[기재부 제공]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악화했지만 기재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규모는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기축통화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IMF 전망에서도 선진국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13.3%지만 한국은 -3.2%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했다. 이 과장은 "한국의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 부채 변화는 6.3%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전 세계는 14.2%포인트, 선진국은 17.9%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2009년으로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봤을 때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굉장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와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재부가 5개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지만 채무나 재정수지가 전망치를 벗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세입에 대한 기본 전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비난도 있지만 최대한 장기예측에 맞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