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적발 중심에서 처벌 강화로 전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위해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적발보다는 처벌 강화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대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15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정부는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각오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토록 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