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직무대행 "韓경제, 인구구조·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직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해 대응할 것"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사진=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대내외 불확실성보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2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되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직무대행이 언급한 5대 구조개혁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이다. 

임 직무대행은 구조적 위기에 따른 해법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주요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한 대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 직무대행은 "AI 대전환 국가전략산업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인구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언급됐다. 임 직무대행은 "누구나 손쉽게 재정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교육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