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힘써 달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 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 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 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현장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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