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소득 불평등↑…기술반감 우려"

KDI·브루킹스연구소 공동연구 보고서

세종 남세종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득 불평등은 깊어져 기술 반감 정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경제의 성장·금융·일자리·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 연구진은 기술 진보가 상품시장의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기술 확산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쟁 정책 실패를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특히 데이터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 관한 경쟁정책 적응 실패가 경쟁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술 진보는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분석하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로 노동소득 분배율도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 같은 기술 반감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국 연구진은 관련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연구진은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과 분배 향상, 임금 증가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 민주화가 이뤄지도록 기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반독점 플랫폼 감독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 △혁신금융 확대 등을 제안했다.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새로운 성장 아젠다(New Growth Agenda)'를 주제로 2018년부터 4년간 공동 연구를 벌였다. 이번 보고서는 공동 연구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