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정책 검증 2% 부족했다"… 과제 남긴 첫 4자 대선토론

李·尹·沈·安, 3일 방송 3사 합동 토론회

여야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 무대가 3일 정책 검증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날 처음으로 진행한 TV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과 함께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안 후보가 던진 '연금개혁 공동선언' 제안에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모두 찬성한 점은 성과로 여겨진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연금개혁 공동선언' 安 제안에...李 "좋은 의견"·尹 "약속하자"

안 후보는 이날 오후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앞서 윤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며 연금개혁 이슈를 던졌다.

이에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수 직역 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안 후보는 근무한 기간과 그간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제시하며 "연금공단끼리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면서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은 이렇게 하자, 수혜율은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못 하지 않느냐"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좋은 의견",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라고 힘을 실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두고 치고받은 李·尹...서로 책임 화살

이날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원)을 챙겼다",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했고, 또 10월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몫이 얼마나 확보될지 설계한 것이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윤 후보가 말한 것은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감(국정감사)을 자청해서 이틀 동안 탈탈 털다시피 검증됐던 사실"이라면서 "최근 언론까지 다 검증했고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떨까 싶다.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 아니냐"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윤 후보는 "민생과 경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반시장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이런 개발 사업에서 어떤 특정인 또는 몇 사람에게,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인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며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고 반격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그런데 윤 후보는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익"이라면서 "저는 아무 이익이 없었던 점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가 더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李, '사드 추가 배치' 尹 겨냥해 "혐중 정서 편승"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유로 갈등을 조장하고 혐중 정서에 편승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는데 그 문제를 지적해서 사실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주장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윤 후보에게 묻겠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추가로 배치하면 고고도미사일에 해당이 없다. 그걸 왜 추가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어디에 설치할 건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며 "(이 후보가) 오늘 L-SAM(장거리요격미사일)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중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L-SAM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 40~60㎞이고 사드는 40~150㎞ 고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후보는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지만 좀 더 당겨오든 그건 제가 볼 때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 배치는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 하느냐"며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패트리엇이라든가 저층방어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기조인 일명 '3불(不) 정책'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는 안 후보 질의에 "3불 정책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3가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며 "그것은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3불 정책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 방침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3불 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다. 우리의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안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치의 매우 중요한 기능은 통합"이라며 "갈등과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