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미국의 경쟁법안 비난

중국중앙방송총국 보도

[사진=CMG]

미국 하원이 최근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중국중앙방송총국(CMG)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MG는 11일 미국 국회 하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2022년 미국 경쟁법안”은 제조와 혁신, 경제실력 등에서 미국의 선두적인 지위 확보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발전노선과 내외정책, 대만과 신장, 홍콩, 티베트 관련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폄하하고 먹칠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많은 중국 관련 내용이 포함돼 우려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CMG는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미국이 경쟁을 빌미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냉전 색채와 제로섬 사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경쟁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패권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비난했다.

CMG는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며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의 공급체인과 제조업 강화 등에 4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상대로 삼아 과학연구와 기술혁신, 동맹국과의 관계, 경제와 외교적 수단 등을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리더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MG는 미국이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미국의 일이지만 중국을 언급하면서 “경쟁”을 빌미로 중국의 혁신과 발전을 억제, 압박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빌미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MG는 3000폐이지에 달하는 법안에 많은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이 대거 들어 있다며 세계적인 패권에 대한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 개 연합공보를 심각하게 어겼다며 이로써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대만을 빌미로 중국을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CMG는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우수한 기업가와 과학연구 엘리트들이라며 정치적인 내용을 대량 포함한 법안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지 큰 질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CMG는 나라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경쟁은 응당 선의의 경쟁이어야지 서로 공격하는 악의의 경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발전 목표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데 있으며 중국은 그 누구든지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MG는 결국 미국의 진정한 적수는 미국 자신이라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법칙을 어기고 경쟁을 빌미로 창 끝을 중국에 겨눈다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자체의 이익에 피해를 입혀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CMG는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가상의 적 찾기”에 심취하지 말고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기필코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2년 미국경쟁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