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 서둘러야"

최고위서 민주당 압박…"나쁜 결정보다 늦은 결정이 더 나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법관 서열화를 지탱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폭주에 제동을 걸어 제자리로 되돌릴 곳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는 12일과 19일로 예고된 본회의 일정을 언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은 늦은 결정이다. 이미 많이 늦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가 오는 30일로 앞당겨진 점을 언급하면서 “기어코 법관들이 조희대 편을 들기로 한 모양”이라며 “법관 단체 행동은 타오르는 사법 불신에 기름을 붓는 일이니 자중자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라”고 경고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이 무너지는 등 지난주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린 점을 언급하면서 3500억 달러(약 475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대미투자에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정치 지형,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인공지능(AI) 버블 붕괴 우려가 겹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AI 산업 불확실성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투자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라면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대미투자의 조건과 이행 방안을 당당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대표는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20대 환경미화원을 추모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후진국형 노동환경을 무조건 뜯어고쳐야 한다. 예산 국회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제도와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