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없는 한국...美에도 따라잡힐 '대위기'

美, 5G 주파수 280㎒ 추가 할당으로 한국 추격 채비...문 정부 치적인 5G 선도국 흔들린다

정작 한국은 이통3사 이견으로 20㎒ 추가 할당조차 지지부진, 정부의 확고한 중재안 필요성↑

이통3사 경쟁 환경 조성 위해 20㎒ 이어 300㎒ 추가 할당도 조기 실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5G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 1위 5G 선도국이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도 따라잡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부가 280㎒(3.70~3.98㎓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민간에 추가로 할당함에 따라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총 450㎒의 중대역 주파수로 차세대 5G 서비스를 상용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8년 총 280㎒(3.42~3.70㎓)의 주파수를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후 추가 할당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40~3.42㎓) 주파수 할당을 위한 추가 주파수 경매를 추진했지만, 이통3사의 신경전으로 인해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면 데이터 다운로드에 추가 대역을 할당하거나 업로드에 추가 대역을 할당하는 등 5G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올릴 수 있다. 국내 5G 가입자 수가 약 2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은 5G 전국망 구축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통3사 간 입장 차이를 정리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임기 중 추가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G는 혁신성장 인프라...20㎒ 추가 할당으로 경쟁력↑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5G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보고 5G 확산과 활용처 확대를 위한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5G+ 전략발표에서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되었을 때 밝힌 포부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5G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5G 선도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적도 빛이 바랠 위기에 처했다. 5G 품질 개선을 위한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업체 간 이견 조율이란 명목으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3.4㎓ 대역 추가 할당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요청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각각 100㎒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80㎒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 5G용으로 배정된 3.4~3.7㎓(300㎒) 주파수 중에서 3.40~3.42㎓(20㎒)를 인접한 공공주파수와 혼·간섭 우려로 인해 경매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긴 현상이다. 

당시 경매에 내놓지 못한 3.40~3.42㎓ 주파수는 혼·간섭 문제를 해결한 후 추가 주파수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년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령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중 가격을 포함한 주파수 추가 할당 계약안을 확정하고 2월 중에 이통3사의 추가 할당 신청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매에 나오는 3.40~3.42㎓ 주파수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인 3.42~3.5㎓에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는 기지국 업그레이드만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SKT·KT는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등 주파수집성(CA)을 지원하는 최신 단말기로 교체해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40~3.42㎓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것은 지난 2018년 경매 당시에도 예상되었던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1㎒당 96억8000만원의 주파수 이용비와 함께 '주파수 위치 경매비'를 추가로 받음으로써 해결했다. 경매 당시 5G 주파수가 LG유플러스와 SKT 중간에 있어 확장이 어려운 KT는 위치 경매비를 내지 않은 반면 3.40~3.42㎓ 주파수로 확장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원의 위치 경매비를 냈고, 3.7~4.0㎓로 확장이 용이한 SKT는 무려 2505억원의 위치 경매비를 냈다.

이러한 이유로 SKT와 KT는 내부적으로 경매 불참을 검토했고, 해당 주파수는 1355억원+@의 가격으로 LG유플러스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LGU+에만 유리하다 지적 나와...새 경매방식 제안한 SKT

하지만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SKT와 KT 측의 항의에 직면하면서 2월 경매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SKT는 지난달 25일 과기정통부에 경매를 이통3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SKT는 "3.40~3.42㎓ 주파수 추가 할당은 특정 사업자(LG유플러스)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통3사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을 방안을 마련한 후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른 3.4~3.42㎓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2월 이통3사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2월 경매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통3사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 경매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3.40~3.42㎓ 주파수를 먼저 경매에 부치고 SKT가 요청한 주파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후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KT는 LG유플러스만 활용할 수 있는 3.40~3.42㎓ 주파수와 함께 SKT가 활용할 수 있는 3.70~3.72㎓ 주파수와 KT가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등 총 60㎒를 함께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품질이 함께 올라감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고, 장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5G 전국망에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접 대역이 없어 주파수 확장이 어려운 만큼 SKT가 제안한 60㎒ 경매에도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사진=각 사 제공]

◆쫓아오는 미국...주파수 추가 경매 더 앞당겨야

만약 오는 17일 장관과 이통3사 대표 간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차기 정부의 과기정통부 개편 등으로 인해 주파수 추가 할당은 1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한 5G 서비스 품질 개선 시기를 놓치면 미국, 중국 등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5G 선도국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주파수 추가 할당 절차를 마치고 지난 1월 차세대 5G 서비스(5Guw·Plus)를 상용화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50㎒·2.5㎓·28㎓ 등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5G 주파수를 재정비하기 위해 3.70~3.98㎓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했다. 해당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버라이즌은 455억 달러(약 54조5000억원), AT&T는 230억 달러(약 27조5000억원)의 거금을 투자했다. 한국과 동일한 대역의 5G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라 현재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미국 5G 속도도 연말이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선 5G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추가 주파수 경매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보유한 5G 주파수를 빠르게 민간에 할당함으로써 전체 5G 품질을 올리고 이통3사의 5G 인프라 투자도 촉진하자는 것이다. 먼저 경매를 위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3.40~3.42㎓ 주파수 경매 공고를 2월 말에 내고 3월에 경매를 실시한 후, 3.7~4.0㎓ 주파수 경매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즉시 실시하자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다만 이번 3.40~3.42㎓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것은 사실인 만큼 만약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가 낙찰될 경우 당분간 농어촌 5G망 공동 구축에만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는 등 할당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