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내놔야 주택시장 안정"

건산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과제 안정 위한 4대 과제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이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성과중심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산연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위한 건설 과제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 4대 분야 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 문제가 심각하다. 건산연은 임대차 2법, 공시가격 상승으로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모두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고,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확대되면서 소득분위별, 세대별, 지역별, 상품별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주택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종합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정책 부작용 확대에 따른 신뢰저하, 풍선효과 등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택 문제의 주요 요인"이라면서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1~2인 가구 급증, 아파트 선호 지속, 팬데믹 이후 일과 삶의 방식 급변, 산업 선진화 등 미래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지원, 산업 고도화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부문에서는 해외 경쟁력·생산성·안전·규제·공사비·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과 정책을 살펴봐도 특정 정책은 산업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산업 내 상당한 폐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 이명박 정부의 공공예산 10% 절감, 박근혜 정부의 분할·분리발주 의무화, 문재인 정부의 건설 노동정책 등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은 파편화된 프로세스와 조달방식, 생산구조에서 기인한다"면서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적정공사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과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산연은 "규제의 양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국민의 삶의 질 안정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공공의료·재생사업 활성화 등 생활 SOC 확장,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범위 기준 상향과 인구 감소지역 기초 인프라 공급 정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