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가 지적한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도대체 얼마길래

전용률 낮은 오피스텔 평균적으로 관리비 커…불투명한 관리비 구조는 개선해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청년의 주택 고민에 관한 내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관련 게시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했다.

예시로 제시한 수도권 내 7평(23㎡) 정도의 오피스텔에 거주 시 최소 50만원가량의 월세와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실제로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1㎡당 3000원 상당인 반면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1㎡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 면적에 비해 배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셈이다.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통상 아파트보다 많이 나오는 배경에는 허술한 관리와 더불어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점도 작용한다.

현재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지만 초기의 오피스텔은 사무실의 역할도 많이 수행했다.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났지만 과거의 용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적용법 자체가 다르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만 받는다.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전용률은 통상 70%에 달하지만 사무용 건물은 50%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비싸게 나온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가구당 사용 가능한 면적이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공간의 비중은 아파트보다 낮지만 공용의 비중은 크다. 여기서 평균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해 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조다.

다만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오피스텔 관리비 실태도 꼬집었다. 그는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