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중소상공인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체크리스트 발간

2021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계약안내서 발간

계약 유의사항과 피해 예방 위한 유형별 분쟁 사례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ISA는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계약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한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로 구두계약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광고효과 미비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계약 단계부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사항을 확인해 사전에 계약 체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현오 KISA 디지털기반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광고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이번 사례집과 계약안내서 발간처럼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2월 23일 발간했다.[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