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기업들 "규제 개선 통한 경제 회복" 강조

대한상의 기업의견 조사 결과..."새 정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해야"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성장잠재력 회복·확충’(매우 중요 76.9%)이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가치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기업 요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미래 전략 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 등을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