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尹정부 '新경제 시나리오'... 공약으로 살펴본 5가지 변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권 교체는 방향의 전환을 뜻한다. 2022년 5월 집권을 시작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들을 바탕으로 향후 가계와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본 고는 경제주체들이 어떤 환경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나아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신정부가 반드시 주지해야 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물론 공약에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신정부가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들을 추진할지를 살펴보고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그려보는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 공약들로 살펴본 경제 환경의 변화

첫째,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크게 성장과 분배로 나뉜다. 모든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한다. 다만 성장과 분배가 충돌할 경우 보수정권은 성장을, 진보정권은 분배를 우선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 혹은 서민의 삶에 초점을 두는 분배 정책 중심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주되게 추진할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정책은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둘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신설하고, 규제 전담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합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 전환기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해 국비로 실습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신정부가 당시 이재명 후보와 극명하게 달랐던 관점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킨다고 보고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 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집중해 왔다. 이른바 그린뉴딜 사업이었다. 윤석열 신정부가 차별화할 영역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 산업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본시장 투자 여건 개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성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인투자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이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외환시장 개방 등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고, 2023년 6월이면 MSCI 선진국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 지수가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내 신규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청년에게 상당 비중의 신규 주택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왔던 각종 부동산·금융 규제를 다시 제자리로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크게 완화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며 보유세 세제 개편 및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를 추진함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정부가 이뤄야 할 정책


공급망 관리를 통해 원자재 수급 안정을 이뤄야 한다. 소재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가장 중대한 현안은 공급망 병목현상이다. 자동차 기업들은 부품 수급에 막혀 공장 가동을 원활히 못 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철 스크랩을 구하기 어렵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발전 등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것인데, 그 산업의 필수 소재인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 광물(Energy Transition Mineral)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저지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러 갈등은 이러한 현상을 장기화할 공포를 주고 있다. 2022년 2월 한국은행은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2021년 8월 전망치가 1.5%로 저물가를 전망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예상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순위 과제로 두고, 경기 진작에 전념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일 때는 긴축을, 디플레이션일 때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니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산다면 그 나라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남긴 말이다. 물가가 올라도 월급이 오르면 견딜 만할 것이고, 월급이 줄어도 물가가 떨어지면 견딜 만할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든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참혹한 경제위기가 될 것이다. 신정부는 원자재 수급 안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용어 설명

*그린 택소노미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2020년 첫 발표 당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는데, EU는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킨 데 이어 2022년 2월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김광석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센터 본부장 △한양대 겸임교수 △전 삼정KPM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