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인수위 "尹 당선인 취임 후 당연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것"

 

[사진=아주경제 DB]

 

인수위 "尹 당선인 취임 후 당연히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로 넘어가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제처의 해석을 언급하고 "검수완박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성장률 2.7%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 수준으로 각각 유지했다.
 
21일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탄탄한 성장 전망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라고 밝혔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동안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해 국가 채무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팬데믹 관련 재정 지원은 점차 줄어들어도 고령화 인구 확대는 재정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중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희룡 "GTX 적기 개통 위해 최선...수도권 주거입지 격차 해소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를 확대해 수도권 내 주거입지 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들은 21일 서울역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A 6공구 현장을 찾아 GTX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GTX가 지나가는 노선만 개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뼈대·골격을 만들기 위해 필수 라인이 더 필요하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께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GTX 건설에) 예산이 설사 몇십조가 들어가도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100% 국민경선…송영길·박주민 배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컷오프)를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경선으로 한다"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TV 토론을 1회 이상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두 사람에 대한 배제 없이 이들을 포함해 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해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 "동성 군인 간 성관계, 합의하면 처벌은 부당"

 
동성 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군형법 '92조 6(추행)'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6년 9월과 12월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에 따르면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맨유, 새 감독으로 텐 하흐 선임…3＋1년 계약

 
프리미어리그(PL) 소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에릭 텐 하흐(52·네덜란드)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맨유는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텐 하흐 감독과 이번 시즌 종료 시부터 2025년 6월까지 계약했으며 1년 계약 연장 옵션도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맨유를 이끄는 감독은 랄프 랑니크로다 지난해 11월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이 경질된 뒤 임시 사령탑에 오른 랑니크 감독은 올 시즌이 끝나면 구단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텐 하흐 감독은 2012년 네덜란드 고 어헤드 이글스 감독았고 바이에른 뮌헨 2군(독일), 위트레흐트(네덜란드) 등을 이끌었다.
 

국회 '망 사용료법' 일단 보류…"공청회 열고 재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망 사용료 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지불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정숙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과방위는 논의 끝에 공청회를 열고 숙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의료 시장 진출하는 카카오...카카오헬스케어에 1200억 출자

 
카카오가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에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1일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헬스케어 유상증자에 1200억원 규모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1주당 1만원에 총 1200만주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헬스케어는 오는 5월 1일 카카오 계열 회사로 편입된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카카오가 지난달 설립한 사내독립기업(CIC)으로, 황희 서울대분당병원 교수를 초대 대표로 내정했다. 카카오의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