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하는데…한·미 정상회담서 '망 사용료' 거론될까

美 축하사절단도 넷플릭스 찾아…USTR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통상 주요 안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며 넷플릭스 한국 지사(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제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급 성공을 거둔 만큼 양국 문화 협력의 상징으로 넷플릭스를 찾는다는 해석도 있으나, 국내에서 망 사용료 입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힘을 실으려고 한국 지사를 찾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인 더그 엠호프 세컨드 젠틀맨 등 미국 측 축하사절단은 넷플릭스 한국지사 임직원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넷플릭스 관계자는 "문화 교류를 통해 쌓아가고 있는 양국의 소통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국 국민이 문화의 힘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서한을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법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안에서 USTR는 망 사용료법이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국민대우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해당 법안은 본질적으로 ISP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법에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FTA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지나친 우려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통상 마찰 우려가 있었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 원스토어 등 국내 사업자도 적용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정숙 무소속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총 7건의 망 사용료 법안이 발의돼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가 나선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