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상무회의, "긴장감 갖고 정책 실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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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8일, 경제 하방압력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긴장감을 갖고 경제 안정화 정책의 세칙을 제정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책효과를 더욱 높여 2분기 경제성장을 확보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12곳의 성(省)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정책에 따라 잘 대응했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며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사업체(시장주체)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수립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규칙과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지방, 정부부문에 촉구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과 함께 더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생산과 프로젝트 건설 재개를 둘러싼 민원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세 환급, 항구의 하적과 통관의 효율을 높이고, 국제적인 공급망 안정유지를 도모한다. 항만관련 비용의 일시적인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