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서·경·인' 협의체, '상생의 용광로' 역할 기대한다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국가발전 위해서도 꼭 필요

수도권 시민 주거 교통, 행정등 상생 발전 예상

주민들의 행복지수 높이고 현안도 해결하는 일석이조

[사진=게티이미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혼자서 되는 일은 없으며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비로소 일이 완성된다는 말이다.

사자성어로 '고장난명(獨掌難鳴)'이라 한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지만 의미를 되짚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경기·인천, 즉 ‘서·경·인’의 공동 현안들이 꼭 이런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서로가 상생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많아서다.

이러한 현안들은 2500만명 가까이 소위 수도권이라 불리는 이곳에 살다 보니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과 교통, 매립지 현안들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간 교통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이나 다름없이 변한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GTX 노선 조기 완공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 서울도시철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 등과 관련 이해가 맞물려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연장 사용을 놓고 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또한 ‘서·경·인’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신경전만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사업은 이미 두 번이나 불발됐다.

더욱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3차 공모를 진행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희망 지역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는 매립지 후보지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일단 반입 폐기물을 줄여 현 매립장의 포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 집중하는 미봉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곧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중간 처리하지 않은 대형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바로 반입할 수 없어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도 금지된다.

지난 2015년 이를 예견해 서울·경기·환경부는 인천시와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부속 조항을 근거로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인천시와의 실질적 협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만 인천시가 그동안 자체 매립지보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체 매립지를 못 찾으면 차선책이 없어 서울과 경기도를 불안케 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 이러한 현안이 산적한 ‘서·경·인’ 당선인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의 면담에 이어 27일 오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만나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권 시민들의 주거 교통, 행정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초광역권 행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협력을 위한 어떤 대의에 뜻을 모아 서로 필요할 때 나누어야 진정한 상생이다.

그동안 ‘서·경·인’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상생을 위한 협력의 손을 진정으로 잡지 못해 왔다.

서울을 감싸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인구 집중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피해의식을 서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까지 더해져 현안마다 갈등도 곧잘 노출됐고 골도 그만큼 깊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3자 협의체가 이런 갈등의 골을 메우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상생의 용광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