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상무회의, 신 에너지 차 구입세 면제조치 연장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7월 29일, 현행 ‘신 에너지 차(NEV)’ 차량 납입세(자동차 구매세) 면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도 지시했으며, 자동차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전동차 보급을 위해 NEV 차량 구매세 면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6~12월은 일부 가솔린차 차량 구매세도 기존 10%에서 5%로 감액한다.

 

아울러 상무회의는 대기오염 및 교통정체 방지를 위해 자동차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도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중고차 유통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요구했다.

 

에너지 절약 가전 및 친환경 건설자재 소비도 촉진한다. 지방정부에 대해 보조금 투입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음식, 소매, 여행, 교통운수 등 신종 코로나 사태에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담경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공공투자 확대 지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 대해 ‘전항(専項)채권(성급 정부가 인프라 관련 등의 사업 목적별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모집한 자금을 조기 투자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교통, 에너지, 물류, 농업분야 인프라 확충, 통신설비를 비롯한 신형 인프라 확충도 요구했다.

 

한편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치수공사, 식량생산 강화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