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적극적 ODA 위해 4조5000억원 편성...능동적 외교협력 강화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3000억원 편성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공적원조개발(ODA)을 대폭 확대하는 등 능동적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해당 예산을 4조5000억원 편성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ODA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4조5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기존 3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 위기 등 글로벌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 보건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태평양 연안국과의 협력 등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를 위한 능동적 외교 지원도 확대한다.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신안보포럼, 중소국가 대상 고위급 협력 추진 등 글로벌 이슈 선도적 역할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물 여권만으로 재외공간 방문 없이 비대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영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통한 외교활동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 코로나 19 관련 지원,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 협력, 인권교육 등 대북 민생협력지원 확대한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인상 등을 통해 초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