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농식품부 17.2조원 올해보다 2.4%↑…식량주권·농업 미래성장에 방점

건전재정 기조에도 예산 소폭 늘어…가루쌀 활성화·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보다 2.4%(4028억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일부 예산이 줄어든 부처도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278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6450억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4000억원(8.3%)이 늘어난 규모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40개소의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하고 15개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 20개소에 대한 소비판로 확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질미로도 불리는 가루쌀은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웟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도 제고한다. 밀의 비축물량을 현재 1만4000톤에서 2만톤으로 늘리고 콩의 비축 매입 단가를 인상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00억원 정도 늘린 234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원)하기로 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내년 3만명 규모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정착금 지원을 현재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선발 규모도 2000명 귬에서 4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자금 이자율도 0.5%p 추가 인하하기 위해 90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스마트 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내년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 추가를 위해 570억원, 20ha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에 59억원을 투입하고 57억원을 들여 3개소의 노지스마트팜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안정 부문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생산비 부담 겸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 할인 판매를 위한 지원 자금 1000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 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그 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명)하기 위한 3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올해 70개까지 늘어난다. 

내년 농촌 공간계획 정비에 올해 327억원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7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1억원을 들여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500억원 늘린 4018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