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성능검사 40시간→30분 단축되나… 옴부즈만 개선 추진

산업부 기술표준원 "연내 획기적 개선" 추진 답변

정부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건의도 수용 성과

박주봉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 혁신 노력 돕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지난 8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와 관련해 보다 신속한 성능검사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1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우영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이사), 이부희 경북지역본부장,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행 규정은 ESS의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에 대해 KC인증마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인증 시험기준이 없다보니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A기업은 “재사용 배터리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KC인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빠른 성능검사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서 수거된 폐배터리 중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ESS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40시간이 걸리는 ‘모듈’ 또는 8시간이 걸리는 ‘팩’ 방식보다 빠른 검사방식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검사방법의 개발과 시험기준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대 30분까지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SW검사방법을 개발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B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발급 기관이 통돼어 있지 않다보니 기업이 발급처를 하나하나 찾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기업의 사전 동의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 정책수요자의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행 35건의 제출 필요서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건의 제출을 면제해 신청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즉시 개선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법인전환 기업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적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인하 등 기준완화 △폐기물 유해특성 측정대행 기관이 없을 시 유사 측정검사 준용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경북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끊임 없는 혁신 노력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