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만난 메인비즈 "고용유지 中企에 세제 혜택 줘야"

세액공제율 상향·적용 기한 연장 요청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고용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메인비즈 임원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종순 메인비즈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면서 고용을 지키는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소득세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올리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지킨 중소기업에 대해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오른 몫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부가 최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한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인비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메인비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창업·경영안정·지역특화산업 등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우대 기준이 달라 메인비즈 기업이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옴부즈만은 서울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규제애로 개선 건의를 전달했고, 인천·경기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202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이 나온 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가점·우대 조건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려운 과제라도 현장의 근거가 쌓이면 논의의 문은 다시 열린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