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권익 침해하는 기업 구조 개편 막겠다"

금감원-거래소 상장기업 유간기관 간담회

투자자 신뢰 강조… 물적분할 꼼수에 '경고

손병두 이사장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물적분할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들 기업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어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금감원은 유동성 축소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와 영어공시 확대,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기업공개(IPO)가 철회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공시 확대로 인한 운영부담 경감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문공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에 맞춰 국내 ESG공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 시에도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이 ESG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며 "회계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장기업들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금감원, 거래소의 수장이 상장기업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