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경제적 성과 없음' 나타나

양 의원,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목표는 탄소중립 기여

2010년, 탄소중립 R&D 2026개 중 72% 경제적 성과 없어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질의를 벌이고 있다.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했더니, 총 2026개 과제 가운데 1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가운데 72%가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6개 사업에 4조3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460건 사업, 2조7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871건 92.3%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138억원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R&D 기술 수준 분류상 기술개발 완료에 해당하는 단계인 TRL9 는 실상황에서 적용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추가로 실증과 확산에 해당하는 스케일업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 단계적 인상했다면 지금 같은 부실 없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에서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영해 산출한 2018년 이후 매년 2.6%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력 판매 수입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나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따르면 올 초 2.6% 인상만 시행했더라도 상반기 전력 판매 수입이 3조8249억원이 더 늘어나며, 올 상반기 14조3033억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는 10조4604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올 2분기와 3분기, 4분기 세 차례 총 17.9%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 영업적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을 반영해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했다면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앞서 지난 정부에서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졌더라면 갑작스러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