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연내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제도화할 것"

연구용역 결과 12월 공개…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의지도 밝혀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사태가 불거지며 게이머들의 권익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헌 의원은 12일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경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초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인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그 덕에 김씨는 게이머 입장에서 이용자 권익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공청회를 마쳤지만 법안소위에서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 통과가 올해 중으로 불가능하다면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함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8월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망 사용료' 부과 논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여러 입장을 다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망 사용료 부과는 대용량 게임 설치, 온라인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의 발전 등의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가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주요 글로벌 게임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