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尹 "민간 부문 더 잘 뛰도록 지원"…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규제 완화로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활성화

中企 안정·경영 혁신에 50조원 풀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부 등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 보고에 이어 11개 부처 장관들의 발제, 윤 대통령과 장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상황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복합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부동산 규제완화다.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가 허용된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완화되며,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원 장관은 "국내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이 변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신경을 쓰겠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정부는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 인력 공급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민간의 340조원 투자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해외기업 투자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영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한다. △일시적 경영애로(금리‧원자재‧환율) 대응에 12조원 △취약기업 정상화(사업구조 개편, 워크아웃기업 신규자금 공급)에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자금공급)에 30조7000억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 수익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가 일어난다. 정부는 손해볼 게 없지 않은가"라며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인 운용도 거론됐다. 원 장관은 "주52시간이 해외건설에도 적용돼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수주 경쟁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추가연장근로제도)가 올해 일몰된다"면서 중소벤처 현장의 일손 부족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제도에서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이 2년 연장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