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축질병·소나무재선충 방역 시설·매뉴얼 점검"

16일 당정협의회...주호영 "국민,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의문...설명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재선충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겨울철 가축 질병과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방지할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가에 전달되는 방역지침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방역 시설이나 대응 매뉴얼에 미비점 없는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가축전염병에 있어서 이렇게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왜 불가피한지 국민께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베트남의 경우 이미 백신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에서 쓰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속히 도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검정 절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제어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소나무재선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56억 원의 방재예산을 반영하고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근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 4분의 1인 소나무 숲을 보호하고, 목재와 송이 등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임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철저한 일시 이동 중지 및 살처분, 피해목 조기 제거 등 매뉴얼에 따른 방역 조치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며 “당정도 가축전염병과 재선충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인원 확충, 각종 제도개선, 또 예산지원 등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관계기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 방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