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덫' 한국···'급여 지원-시간제 보육 확대' 해결책 될까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2조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보육·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방향이다. 이번 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부모급여를 신설해 출산 후 첫 1~2년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만 2조36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등 크게 3가지로 설정했다.
 

◆ 만 0세 양육부모에 월 70만원···2024년부터는 100만원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35만원(시설이용 50만원)을 지원한 뒤 2024년에는 지원금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의 지원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35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65%까지 늘린다.

가정에서의 아이돌봄 지원 강화와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늘린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대상가구가 확대된다. 올해 기준 7만5000가구에 840시간(일 3.5시간)에서 내년엔 8만5000가구에 960시간(일 4시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아동 1인당 실내공간 기준은 3.6㎡, 실외공간 기준은 8.9㎡다. 우리나라는 아동 1인당 공간 기준은 실내 2.64㎡, 실외 4.29㎡에 불과하다.

다만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도 어린이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어린이집에 첫발을 들이는 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2021년 21.8개월로 빨라졌지만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해마다 약 1만8000개씩 감소했다. 지난 2017년 4만개에서 올해 10월 현재 3만1000개로 줄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지역별 교육 편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출산율 OECD 회원국 중 평균 절반 수준···아이 있는 신혼 가정 비중도 최저

정부가 대대적으로 보육 정책을 개편했지만 실제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2분기(0.75명)와 3분기(0.79명) 2개 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은 매년 연간 최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맞벌이의 증가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54.2%로 전년보다 1.3%p 하락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 비중은 45.8%이고, 평균 자녀 수는 0.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줄었다.

신혼부부들의 의견도 회의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3)는 "아내와 출산 여부를 논의 중인데 양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2세가 되면 1세 때와 달리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할지 고민"이라며 "정부의 지원금보다 실제 양육비용이 2~3배 이상 필요한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광진구의 한모씨(37·여)는 "아이를 낳으면 여성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과장까지 힘겹게 올라왔는데 승진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정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