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 의견 들어보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돼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고갈이 확실한 만큼 지금 저항이 있더라도 현재 9%에서 18%까지 납부금액 비율을 올려야 한다."

회사원 A씨(40)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2773건을 접수했으며 50대(975건) 의견이 가장 많았다. 40대 645건, 60대 506건 등 노후를 준비하거나 수급하는 연령대에서 관심이 높았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관련한 의견은 총 102건이었다. 이 중 대부분이 현재 보험료율인 9%를 12~20%로 상향하자는 내용이었다.

회사원 B씨(50)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대 C씨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미루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같이 더 내고 신뢰를 주고받는 가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 등 기초연금 관련 의견은 250건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공적연금과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108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제도 관련 의견 485건(20%), 기금 관련 의견 335건(13.9%) 등이었다. 주로 국민연금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해 달라는 의견과 유족연금 수준을 높여 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백지광고를 통해 접수한 의견 2419건은 익명 처리해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