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수정 버마법안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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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9일, ‘버마의 군사적 책임 강화(버마)’ 법안의 수정안이 담긴 2023년도 미국국방권한법(NDAA 2023)을 통과시켰다. 추후 상원에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NDAA 2023에 담긴 수정안은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등 민주파 저항세력에 대한 지원과 민주체제 회귀를 목적으로 한다. 법제화된다면 향후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의 법적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군 관계자를 비롯한 군 간부, 군정 관계자, 미얀마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군부의 중요한 외화획득원인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에 대한 제재가 권고되어 있다. 민주파 무장세력인 ‘국민방위대(PDF)’ 및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대한 무기 이외의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버마 법안 수정안은 NDAA 2023과 함께 상원에서 통과된 후 법제화 된다. NDAA는 예년 양원에서 통과되고 있으며, 수주 이내에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정 전 버마 법안은 지난 4월에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채택되지 않아 법제화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