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태양광 패널 대미수출 무관세 유지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에서 제조된 태양광 발전 패널 수출을 둘러싼 미국 내 상황이 호전될 전망이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제조된 태양광 패널의 수입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원의 결의안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6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입관세를 2년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상원은 이달 3일 관세면제 철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4개국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세면제 철폐가 담긴 결의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기후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미국 내 제품공급체계가 정비되기까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입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면제기간을 당초의 2년에서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업계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저렴한 수입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에 지지를 표명했다.

 

캄보디아 등 4개국 제품의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무관세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중국 제조사가 제품을 조립하고 있다는 미국 제조사들의 반발 및 보호요구가 결의안 제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