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안]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나눈다···시스템 실패 땐 CEO도 제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개별 임원들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자로서, 금융사고가 조직적이면서 장기간 반복되는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때 중징계를 받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위해선 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금융권 협회장들과 최고경영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은 내부통제를 하급자에게 위임할 때 책임을 위임하지 않게, 고위 임원이 관리의무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금융회사 CEO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영미계열 감독당국에서 사용 중인 규율이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되는 임원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으로 설정되고, 사외이사 중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포함된다.

CEO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이 있거나, 책무·임원이 불일치하는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특히 조직적·장기간·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선정·디자인, 판매 절차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패에 해당돼 CEO에게도 '해임 요구',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옵티머스·라임·파생결합펀드(DLF) 등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잇따랐다. 내부통제 관련 규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이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상품을 판매한 건은 전체 36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규율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금융은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았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금융회사들은 외형을 갖추는 데만 고민하고, 통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통제 기능이 필요하고, 현행 규정상에선 이런 실효성 있는 담보 수단이 미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