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R&D 삭감 이어 우주항공청까지⋯과기정통부 오늘 국감서 여야 공방 이어지나

尹 한마디에 축소?...R&D예산 둘러싼 논쟁 지속

우주항공청 개청 두고 전날 여야 목소리 높여

장·차관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 도마에 오를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둘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감소, 우주항공청 개청, 장·차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 굵직한 논란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우선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자 갑작스럽게 R&D 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그간 방만하게 집행된 것이 문제라며 방어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는 정치권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른 기관과 기업이 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이미 한차례 오갔다.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자"며 "우주항공청이 R&D를 해야 파이가 커진다. 다 모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제가 3자 간 합의한 바가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추후 필요하면 검토하자'가 합의사항이니 이걸 지키면 된다"고 받아쳤다.
 
박성중 의원은 "연구개발을 하는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천문연구원 등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닌지 답답하다. 이대로 간다면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진다"고 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 장·차관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사용 내역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조성경 1차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와 업무추진비로 각종 고급식당에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최소 22회(장관 9회, 1차관 13회) 이상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루마니아로 해외출장을 갔으나 업무추진비에는 장관을 집행대상으로 포함한 국내 결제내역이 총 12건이나 된다는 점을 짚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