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사회 전이가 우려된다

사진=노희진 동양시스템즈 고문

현 시대는 가히 난세라 할 만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전쟁의 촉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지도자의 선택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김일성에 의해 촉발된 한국동란으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은 이산가족에게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전쟁에 비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의 정책적 판단 잘못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이사를 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지고 심지어는 전세 사기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긴다.

개별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몫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됐다. 정치 경험이 없고 한 평생을 검찰에서 일한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다.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대표이다. 최근의 외교적 성과는 박수 받을 만하다. 국회에서 여권 대표는 김기현이고 야권 대표는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다. 국가적 현안이 있을 적에 여권 대표와 야권 대표가 논의를 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대통령과 회담 하자고 요청해 왔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였을 적에는 대통령 포함 회담을 역제안 하였다고 한다. 야권 대표의 실제적 카운터 파트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상이다. 김기현 대표 선출 과정에서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향후 국회 여권의 대표는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로 확실히 자리 매김 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동등한 입장이었던 때는 대통령 후보시절이었다.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 여기에 더하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이 이 대표를 따로 만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방자치 단체장은 인·허가권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민간업자는 이러한 혜택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특정 지역의 건축허가는 민간업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 준다.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민간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

만약 검찰이 이러한 일을 못 본체 한다면 지방 단체장은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유착 관계를 통해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생길 것이다. 공권력을 통한 사익의 편취가 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다수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도, 단식 등으로 맞섰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겠지만 다수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다수당이 큰 잘못이 없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고 크게 하자 없는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 시켰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민주당은 어느 정도 고민을 했을까? 사법부 판결의 지연, 전원 합의체 재판 불가, 법관의 인사 지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리스크가 국가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