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체감경기 꽁꽁] 1% 향하는 올해 성장률…향후 5년도 겨우 2% 초반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폐기 수순이다. 민간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까지 나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초반으로 내려 잡고 있다.

내년 이후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도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 국가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4%는 물론 재계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망한 1.3%보다 낮은 수치다.

해당 보고서는 내년 성장률도 2.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역시 정부(2.4%)나 한은·KDI(2.2%) 예상치를 하회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올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와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바닥을 찍고 장기 균형 수준을 회복하면서 2027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예상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2%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잠재성장률 자체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IMF는 최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이 1.4%대를 기록하고 내년(2.2%)과 2025년(2.3%)에 반등한 뒤 2026년부터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2028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1% 수준이 될 것"이라며 "중기적 시야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1%에 이어 2024년과 2025년 2.2%에 머문 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시 2.1%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봤다. 사실상 향후 잠재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를 하회한 데 이어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미국(1.8%)보다 낮은 수준이라 특단의 대책 없이는 성장률 회복이 불가하다는 일종의 경고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덫에 빠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제 국내 생산성 둔화와 노동 공급 위축은 현재 진행형이고 재정 여력 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도 우려된다. 급격히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나타날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악화 등도 성장률을 둔화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최소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인구 등 구조 개혁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빗발치는 이유다. 박 분석관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정책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 수요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