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국가안전조례 고시… 입법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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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행정수반 존 리(李家超) 행정장관과 행정회의(행정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사실상 국무회의에 해당)는 홍콩기본법(헌법에 해당)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조례’ 법안을 결정했다. 8일 관보에 전문을 고시하고, 입법회(의회)에 제출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에 대한 반역과 반란선동, 국가기밀 절취, 외국 정치조직・단체의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홍콩이 ‘스스로’ 제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안전조례가 제정되면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홍콩정부는 동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지난달 28일 마쳤다.

 

리 행정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안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회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