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D-3개월...국힘 '폐지'ㆍ민주도 '유예' 목소리 커졌다

토론회서 "증시 부양 후 도입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투세 도입해 놓고 유예, 자폭 행위"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까지 3개월 남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시행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로 시행하자던 목소리는 다소 줄었다. 증시 부양을 먼저 한 뒤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과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했다.
 
유예팀 모두 발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모두 회복세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회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아니라 5000만원 이상도 벌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주식시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다. 무엇이 먼저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금투세를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했던 선진국 모두 증시 상승기에 세금을 도입해 논란이나 저항이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됐던 2년 전 대비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상법 개정이 먼저 되고, 증시 부양 후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행팀 모두 발언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과제가 좌초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라며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로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다가서는 세재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국회 본관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유예 토론회'를 연 것을 두고 "금투세를 도입해 놓고 유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폭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에 폐지팀은 빠졌는데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본시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