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 기업, 4년간 103.4%↑...인력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심화

업무 지원 예산 23억원 책정...국회 예결위 상정 중

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 기업 수 [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는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조사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수는 지난 2018년 4494개사에서 2022년 9142개사로 103.4%(4648개사) 증가했다.

센터는 연평균 증가율을 근거로 향후 1인 중증장애인 창업 기업이 오는 2029년 3만1628개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근로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기준 2억원에 그쳤다. 지원규모 역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50개사 정도다. 

1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 행정업무는 물론 고객응대, 출장·이동 등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80%가 시각장애인인데 서류 작업을 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전체 중증장애인기업 수에 비해 예산과 지원 규모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근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개정되면서 1인 중증장애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근로 지원 서비스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한정됐다. 

센터는 내년도 업무 지원서비스 예산으로 23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155개사로 확대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올해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센터는 다음 달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업무지원 제도 개선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