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공동 권한대행' 담화 파문...우원식 "명백한 위헌", 이재명 "2차 내란"

우원식 "대통령 직무중단 위한 여야회담 제안"

이재명 "헌법적 권한 없어...또 다른 쿠데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 뒷수습을 위해 자신들이 협의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차 내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끼칠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을 '2진 후퇴'시키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는 법률적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로, 현행 헌법에는 근거규정이 없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오전 한 총리와 전화 통화도 공개했다. 그는 "한 총리가 '앞으로 국회와 성실하게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하길래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의 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한 총리와 한 대표에게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난 3일 1차 국가내란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명백한 내란 공범',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최소한 내란 방조범'으로 표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며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