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붙은 서울시 규제 철폐…매력일자리 연령 상한·돌봄 이용한도 폐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올해 시정 화두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한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6개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시는 21일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안 7·8호를 추가로 내놨다.

규제철폐안 7호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중장년 특화 사업 등으로 나뉘는데, 중장년은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은 중장년을 위한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을 67세까지 늘려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시민 의견을 즉각 반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3월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해 1월 초 이미 접수가 끝난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하면 연령 제한 없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초과하면 1인당 이용 금액이 남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규제철폐안 8호 시행에 따라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매니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가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돌봄SOS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