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대거 교체…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판사,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곳이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실력 있고 무게감 있는 법관인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을 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급 고법원장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임명됐다. 대구고법원장은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 부산고법원장은 박종훈(19기) 대전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겨 맡는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포함해 18개 지법원장 중에서 5개 지법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으며 사법부 내 안정을 도모했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고,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으로 옮겼다.

법원장 4명은 여성 판사가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사법행정을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형근(25기) 사법지원실장이, 신임 사법지원실장에는 조병구(28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들을 보좌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는 고홍석(28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선임재판연구관 자리는 정상규(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