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특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AI 대전환' 중점 논의한다

위원장은 이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다수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한다.

특위는 6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연다고 밝혔다.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헌 고려대 교수, 변상규 호서대 교수(전 한국소통학회장), 송경재 상지대 교수(전 IT정치연구회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장재진 전 KT 상무 등이 특위에 가세한다.

발대식에선 위원 임명장 수여와 함께 특위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밝히고, 이정헌 위원장이 향후 도전 과제를 제안한다. 이후에는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을 주제로 자유로운 정책 소견 개진과 토론이 진행된다.

정보통신특위는 △정보통신 정책 방향 종합 제시·공론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제안 △디지털 공론장 회복 모색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절감 방안 마련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중 AI 대전환은 정보통신특위 활동의 핵심 키워드가 될 예정이다. 이정헌 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DeepSeek)' 충격과 미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젠슨 황과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부상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축소를 짚는다. 이를 토대로 AI 대전환 시대 국가 정보통신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제언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발대식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신산업 개척 △국가 ICT와 AI 거버넌스 개혁 등 세 가지를 주요 도전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허위사실과 필터 버블로 인한 디지털 민주주의 위협 대응,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 등 민생 대책도 특위의 연구 과제에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세 번의 민주 정부 15 년간 대한민국 IC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라며 "정보통신특위가 선배들의 성과를 계승해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AI 대전환으로 국내 ICT 기업들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금, 다시 실용의 정신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정보통신특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