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G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월간 데이터 트래픽은 약 27.9기가바이트(GB)였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터넷 뉴스 동영상 소비 증가 등으로 트래픽이 30GB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평균 수준에 그쳤다.
국내 5G 이용자들의 1인당 월간 트래픽은 수년째 25~29GB 선을 맴돌고 있다. 월간 전체 트래픽 역시 90만테라바이트(TB)대가 최대치다. 5G 초창기에 2024년 이후에는 월간 트래픽이 2.5엑사바이트(EB·262만TB)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이 늘어났지만 5G 이용량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초고화질 영상 시장이 개화하지 못하며 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통신사들은 5G 인프라 추가 투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지난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5G 주파수 신규할당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SKT는 지난해 5G 3.7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이 불발된 점에 대해 큰 이견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역시 최근 실적발표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신사들의 움직임에 정부만 과기정통부만 된서리를 맞았다. 통신 3사가 신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ICT 정책 수립 재원으로 사용되던 주파수 할당대가 규모는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조1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8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정도 줄었는데 이 중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예상 수입금은 9025억원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을 전망이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신규 주파수 획득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ICT 기금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금의 주요 재원이 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 차원의 ICT 분야 지원 정책 수립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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